생보업계 공익재단 설립..20년간 1.5조 출연

생명보험업계가 20년동안 1조5000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과 관련 추진돼왔던 생보업계의 사회공헌사업이 20개 생보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익재단을 설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총 22개사 가운데 20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출연되는 공익기금은 1조5000억원으로, 20년동안 출연하되 목표액을 조기달성할 경우 출연기간이 단축되고 미달되면 연장된다.

재원출연은 지정기부금 한도인 세무상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직전사업년도 세무상이익 5%의 30%를 매년 출연하고,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사의 경우 세무상이익 5%의 10%를, 비상장사는 세무상이익 5%의 5%를 출연하도록 했다.

초년도 생보업계의 공익기금 출연규모는 3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생보사들은 매년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해당년도 7월에 공익기금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 세무상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공익기금 출연이 면제된다.

생보업계는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소비자 신뢰회복 사업과 보험문화 확산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하는데, 순수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소비자 신뢰회복 사업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수행키로 했다. 보험문화 확산사업은 공익재단이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시업을 수행할 기금 또는 추가로 민법상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업계는 또 전반적인 사회공헌사업의 방향과 운영형태 등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운영주체간 재원의 배분과 기금운영업무 총괄 등 사회공헌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생보업계는 지난달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가칭)'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립추진반을 구성, 재단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골격인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작업을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재단이 설립되면 △각종 복지지원 사업 △각종 학술·연구·장학 사업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인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생보업계는 재단 이사진 인선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발기인총회 등을 거쳐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재단설립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