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시장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해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시장경제체제 확립, 법치주의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일하는 복지 실현 등의 대선공약 정책건의서를 발표,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지속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총 127쪽의 분량의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3개 추진과제, 76항목으로 작성된 정책건의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실질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경직성 완화와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장래 위기대처를 위한 고용조정 등 경영상 해고법제의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지금이야말로 국내 노사관계가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명확화와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또 향후 노사관계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시 다중교섭·다중파업 금지,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설립요건 강화 및 안정적 교섭체계의 도입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1일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시,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한다는 노사정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밖에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친화적 사회보장제도로의 이행 ▲사회보장제도 운영시스템의 효율화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을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차기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각 당 후보진영이 금번 정책건의서를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