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카 관련 보험권 주장, 왜곡"

은행업계가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보험업계가 연기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자료 등이 왜곡돼 있으며 정책 일관성 등을 위해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방카쉬랑스 담당자들은 18일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이날 배포한 '방카쉬랑스의 오해와 실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에서 방카쉬랑스 채널과 보험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각각 12.61%, 0.56%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은행 자체 조사 결과 방카쉬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8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는 2006년 중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생보협회 수치와의 큰 격차는 불완전판매 범위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사의 판매채널과 방카쉬랑스 채널의 계약 유지율을 1년이 지난 시점인 13회차 기준으로 보면 생보 보험설계사 채널이 88.2%, 방카쉬랑스 채널이 90.8%로 방카쉬랑스쪽이 더 높아 만족도가 오히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4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방카쉬랑스 이용 고객 22%의 가입동기가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자 등이 표본에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과장된 수치라고 공박했다.

김창권 은행연합회 자본시장팀장은 "계약 해지자는 이미 보험계약관계에 부정적 사고 또는 불만을 가진 고객"이라며 "전화설문대상의 표본을 계약유지자 1003명, 계약해지자 1001명으로 추출해 계약해지자가 표본의 절반을 점하도록 한 것은 보험권의 억지 주장을 꿰맞추기 위한 표본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부분의 은행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 동안 방카쉬랑스 판매 계약이 전산상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또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방카쉬랑스 도입 이후 총 5%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권 자료에서도 은행의 보장성보험 판매시 10~15% 보험료 인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4단계 실시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보험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적 우려에 대해서는 다소 줄어들 수는 있어서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보험설계사의 실업 발생시 은행권은 자격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추가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업무폐지 후 6개월이 경과된 설계사 인력만 채용 가능하고 영업점당 보험판매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채용관련 규제도 완화 내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마지막으로 업계 종합의견을 통해, "방카쉬랑스가 이미 지난 2005년 보험업계의 반발로 본래의 일정을 대폭 변경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다시 일정을 폐지 또는연기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대외신인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방카쉬랑스가 보험 판매 채널 다양화를 통해 보험시장을 확대하고 보험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은행에는 모집대행수수료 수입을 통해 수지개선에 기여하는 '트리플-윈' 제도라는 주장했다.

한편 4단계 방카쉬랑스가 시행되면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시행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