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은행 주장 터무니없다"

내년 4월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8일 은행권 방카쉬랑스 담당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4단계 방카쉬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즉각 "은행권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양 협회는 은행이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해 청약철회와 품질보증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방카쉬랑스의 계약초기 계약해지비율이 기존채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2006년 기준 일반채널의 조기해지율은 5.4%(건수기준)로 나타났으나 방카쉬랑스채널은 13.2%로 2.4배나 높았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청약철회 등이 빈번할 경우 은행의 평판 리스크는 큰 영향이 없지만 그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의 평판리스크는 크게 낮아진다"며 "사람의 생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위반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방카쉬랑스 고객 설문조사가 부풀려졌다는 주장과 관련 양 협회는 "설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유지고객과 해지고객을 5대5 비율로 무작위 추출했다"며 "계약해지자만 추출하는 등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조사했다는 은행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방카쉬랑스 시행으로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 협회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금감원의 '생명보험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방카쉬랑스 도입 이후 보험가격 인하는 1.5%포인트로 매우 미미했다고 분석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은 이날 방카쉬랑스 시행 이후 보험설계사 등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협회는 "이는 IMF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보험사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저능률 설계사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후 판매채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설계사가 소폭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행권에서 방카쉬랑스가 보험산업의 시장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양 협회는 단순한 수치적 결과만을 내세운 논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은행 당기순이익 4%(방카쉬랑스 수수료 5600억원) 때문에 자산 266조, 세계 7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보험산업을 흔드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며 "내년 4월로 예정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 확대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