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동정책은 'F학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18일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날 경총의 '대선공약 관련 경영계 정책건의서' 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홈에버 등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개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이같은 행태가) 사용자들에게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근로자들에게는 기대심리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관련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변질됐으며, 의원입법이 과거 그 어느때 보다 많아 사용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다만 "노사관계는 마치 관중을 의식하는 축구게임처럼 많이 변화했다"며 "사용자들은 투명·윤리경영에 힘을 쏟고, 노동계도 과거에 비해 국민들 보기에 지나치다고 할 만한 행동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이날 시장경제체제 확립, 법치주의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일하는 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한 대선공약 정책건의서를 발표,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지속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한 이 건의서에는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3개 추진과제, 76항목이 담겨 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실질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경직성 완화와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장래 위기대처를 위한 고용조정 등 경영상 해고법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의 투자위험 감수를 고마워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차기 대통령과 관련해 "(대통령이) 표를 의식하면 사용자의 요구는 들어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존중해 경제문제를 다루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 안된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철학을 갖고 냉정하게 판단해 '노(No)'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