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행 사회공헌 독려하려면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공헌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사회적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복지기능이 점점 더 중요시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상반기 18개 시중은행 사회공헌실적이 당기순이익의 2.1%에 불과한 211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올 상반기까지 주요 은행들의 사회공헌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 241억원, 신한은행 233억원, 하나은행 128억원, 우리은행 108억원, 기업은행 95억원, 외환은행이 26억원 등으로 상반기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 치고는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팔 비틀기'식 선행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은행 담당자들은 2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우리 사회 단체의 성숙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OO은행이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다더라"는 소문이 한번 돌면 수많은 사회단체가 달려와 손을 벌리는 바람에 제대로 기부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자랑할 일이지만 어느 곳에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밝히기 꺼려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현재 국가단체나 학교 등 법정기부단체로 등록돼 있는 곳에 기부를 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75%까지 비용처리를 해준다. 의아한 것은 이전에는 100% 비용처리를 해 줬으나 내년까지는 75%, 그 후에는 50%로 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사회공헌을 확대하라는 데 정작 법인세법은 그 혜택을 줄여놓은 꼴이 됐다. 경영평가에 반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소득공제 형식인 지금의 세제혜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은행원의 말도 새겨둘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