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확대 놓고 은행-보험권 '정면충돌'

내년 4월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했다.

은행연합회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방카쉬랑스 담당자들은 18일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단계 방카쉬랑스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여러 루트를 통해 방카쉬랑스의 확대 철회를 주장해왔으나 은행권이 모여 공개석상에서 방카쉬랑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도 즉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동 명의로 반박자료를 냈다. 이에 따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을 둘러싸고 양 업권간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보험권 주장은 왜곡"=은행권은 이날 '방카쉬랑스의 오해와 실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보험업계가 연기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 자료를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생명보험협회에서 방카쉬랑스 채널과 보험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각각 12.61%, 0.56%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은행 자체 조사결과 방카쉬랑스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8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생·손보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중 방카쉬랑스 이용고객 22%의 가입동기가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자 등이 표본에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과장된 수치라고 공박했다.

은행권은 또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방카쉬랑스 도입 후 총 5% 내외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적 우려에 대해 (설계가사) 다소 줄어들 수 있어도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권 은행연합회 자본시장팀장은 "보험설계사의 실업발생시 은행권은 자격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추가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 영업점당 보험판매인력 제한 등 채용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은행, 터무니 없는 주장"=생·손보협회는 은행권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은행권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방카쉬랑스채널과 기존채널의 계약 초기 해지비율을 비교할 결과 방카쉬랑스채널의 해지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2006년 기준 방카쉬랑스채널의 조기해지율은 13.2%(건수 기준)로, 일반채널의 5.4%보다 2.4배나 높았다는 것.

보험업계의 방카쉬랑스 설문조사에 대해 은행권이 불신을 표하자 양 협회는 "설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유지고객과 해지고객을 5대5 비율로 무작위 추출했다"며 "계약해지자만 추출하는 등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조사했다는 은행권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설명했다.

방카쉬랑스 시행으로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금감원이 발간한 '생명보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 보고서에 방카쉬랑스 도입 이후 보험가격 인하는 1.5%포인트로 매우 미미하다고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 양 협회는 은행측에서 설계사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은행은 보험설계사 채용에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한 설계사는 700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