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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정상선언, 여야 요구시 국회 동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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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정상선언, 여야 요구시 국회 동의 검토"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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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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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국회 동의 여부와 관련, "중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의견은 '남북 정상 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충분한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도 시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또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이는 철저한 준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총리 회담, 경제협력공동추진위원회 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 일련의 회담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열릴 총리 회담, 경제협력공동추진위원회 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에 대한 의제와 전략이 논의됐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를 관리하면서 보면 우발적 충돌이 가장 위험스런 일이고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면서 우발적 충돌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이런 점에서 국가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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