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은 정책실패 탓"-황건호회장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파생상품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황회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한국 금융시장의 빅뱅' 초청강연회에서 현지 금융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황회장은 자통법을 통한 규제완화로 인해 한국 증권시장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모럴헤저드'를 야기시킨 금융정책의 문제"라며 미국 정부당국의 정책실패를 비판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차입규모(레버리지)가 낮고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낮아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자통법 역시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의무와 기준을 엄격히 분리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투자자들과의 일문일답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이 19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주제로 강연한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뮤엘 베이커(트랜스 내셔널 리서치, 아시아담당 이사)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이미 2년전 '카운터파티 리스크매니지먼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상품이 복잡해질수록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투명성이 결여될 것이라며 위험성을 예고했다. 한국의 자통법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어떻게 컨트롤 할것인가

"규제완화와 리스크관리는 분명 갈등요인이 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은 파생상품자체보다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위기를 방치한 정책실패에 있다. 다시 말해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유동성관리정책, 기관투자자들의 모럴헤저드가 서브프라임사태의 본질이다. '(파생상품은) 복잡하고 위험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자본시장이 형성돼가는 단계이며, 레버리지가 낮고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낮아 미국과 똑같이 비교할수 없다.

아울러 자통법은 기관투자자들과 개인을 분리, 검증된 기관들에게 엄격한 위험관리기준을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뮤엘 베이커

자통법으로 증권사들이 파이낸싱 기능을 담당하게 돼 은행과 경쟁할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기능을 담당해온 증권금융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증금은 자본시장 초기 증권사들이 소규모일때 자금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기능이 약화됐다. 자통법에서 증금의 자금중개기능이 배제돼 역할이 축소될수 밖에 없고, 기능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니콜라스 브랫(라자드 그룹 파트너)

한국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시장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여러가지 조건들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등 '선진국'격상을 가로막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표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게 MSCI 측의 입장이다. 이머징마켓 지수의 경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선진국지수로 편입되게 되면 지수의 왜곡이 일어난다.

-존 로드리게스(콘피도 어드바이저스, 대표)

한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경제특구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외적인 요소, 즉 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세계적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제 금융전문가들이 한국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가.

"한국 정부도 그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 연말 대선에 출마한 유력한 주자들도 영어를 생활화하는 등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갖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의료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