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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류세 인하 없다..시장원리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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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류세 인하 없다..시장원리로 대처"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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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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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국제유가가 9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나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가'란 질문에 "변한 것이 없다"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세금 인하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진국들도 시장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OECD 30개국 중에서 최근 2년간 유류세를 인하한 나라는 2개국에 불과하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름) 사용량이 늘어나고 환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진 않았지만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추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유류비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을 통한 소득세 경감, 환경부담금 경감, 등유세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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