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달초 파병 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

청와대는 23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연장을 최종 결정한 것은 전날 오후였다고 소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11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 파병 연장 방침을 결정한 뒤 미국 정부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천 대변인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올해말까지 철군 시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에는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실무적인 어려움이 생기나 국방부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대비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파병 연장 두고 靑서 찬반 양론 격렬했다"
이라크 파병을 내부적으로 결정해놓은 뒤 겉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력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주초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파병 연장에 대해 찬반 양론이 격론이라고 할 만큼 있었다"며 "지난주 금요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파병 연장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 때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안보정책조정회의는 결정권을 가진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결심에 근거한 최종적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결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전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 때에야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계획서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의 국회 보고가 오늘 오후 2시 무렵인데 그 전에 청와대가 언론에 파병 연장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도 저희 입장 이해해줄 것"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파병 연장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난감하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 후보에게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원칙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여야를 떠나 대통령과 정부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국익을 중시한 결정"이라며 "정당과 국회를 설득해 가면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가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이슈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고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저희 입장을 대부분 지지해주면 문제될 것 없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라크 파병 연장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우리 기업의 대 이라크 수출실적이 2004년에는 3300만달러였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만 해도 3억5300만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석유개발에 대한 권한 배분 문제가 정리되고 자이툰부대가 단계적으로 철군해서 지역 재건을 위해 기여하고 치안이 안정되면 기업의 진출,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요구에 아니라고 싸운 것도 많다"
'철군을 내년으로 미룸으로써 차기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은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저희 정부가 안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 '미국의 요구면 모두 들어줘야 하나'란 비판이 제기되자 "미국 얘기를 들어주면 나쁜 것이고 안 들어주면 좋은 것인가"라며 "미국 요구에 대해 아니라고 싸워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번 파병 결정이 한미관계,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파병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간에 철수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한미간 신의관계를 높이고 한미간 중요한 관계를 풀어가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