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한미FTA 비준지연되면 선점효과 상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점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비준 노력을 촉구했다.

권 부총리는 22~23일 미국 민주당 바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 재무위 간사 등 상원의원들과 스티븐 펠레티어 푸르덴셜 국제투자회사 대표(CEO) 등 업계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미FTA는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한국내 금융·자동차 분야에서 시장여건 변화, 기업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설명하며 "한국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점점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어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점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프레드 연구소장은 "한미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4개의 FTA 가운데 한미FTA가 가장 쉽게 의회비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커스 의원 등은 쇠고기 수입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자동차 시장 등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를 전했고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자동차 시장 문제는 "관세 철폐 이외에 그동안 미국 측에서 제기한 비관세 장벽이 모두 해소돼 한국이 미측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죌릭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은행의 북한 지원협력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