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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로스쿨 정원 2500명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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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로스쿨 정원 2500명 넘어야"

머니투데이
  • 최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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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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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체장은 25일 "로스쿨 총 정원을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2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행 첫해 총 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지역별 정원 배정도 고시 합격률 등을 감안해 책정한다는 정부의 안을 접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침대로 하면 수도권에 로스쿨과 인재가 집중하게 돼 지방인재 유출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더욱 가속활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으로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총 정원 가운데 70%를 비수도권에, 비수도권 정원 중 일정 비율은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로스쿨 운영에 대한 정부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행과 관련, 13개 시ㆍ도지사가 발표한 성명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비수도권 13개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 회의에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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