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0명, 처지따라 수용 vs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수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들이 이 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전날 2000명 조정안을 제시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15개 지방 국·사립 대학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된 만큼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방 거점 대학들로 총정원 갈등에 따라 제도 도입 일정 자체가 늦춰질 경우 로스쿨 유치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 내에서 결정되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보고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로스쿨을 전국의 9대 광역권 별로 분산 배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을 4대 6으로 하는 지방우선 배정 기조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것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구축이었다"며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지방 대학들에 유리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지방 사립대학들도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지난 23일 "2009년 총정원이 3200명 수준이 돼야 하며 이런 의견이 26일 국회 보고에서 반영이 안 되면 강력히 공동대응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아직 교육부 수정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선뜻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로스쿨 유치를 추진해 온 47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 대학이 절반(서울 21개, 경기도 4개)을 넘고 있고 그 동안의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

실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2000명 안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로스쿨 도입취지가 보장될 리 만무하다"며 "3000명을 인정하지 않는 안에는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다수도 이날 재보고를 위해 출석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정해 국회에 통보만 하는 것은 안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로스쿨 법안이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돼 원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총정원이 최소 2500명은 돼야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