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비정규직법 구멍 손질해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9일 밤 TV에 출연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관련, 현행 비정규직법을 보완·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KBS-TV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질문있습니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낮추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등 현행 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법의 구멍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예를 노동위가 (비정규직 고용전환 적법 여부를) 판시할 때 '아웃소싱했든 어쨌든 당신이 사용자다'하는 근거법으로 비정규직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그랬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측에서) 더 하지 않겠는가 한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선 "집값 안정이 물가 안정의 핵심"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되면 집값은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토지보상금 등이 많이 풀여 집값을 올린 게 아니냔 전문가 패널의 지적엔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풀린 것은 아프게 생각한다"며 "그 돈이 다시 서울로 와서 아파트 사는 돈으로 유입되는 등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고시 이전 5년 평균 땅값에 약간의 2차 보전 정도로 보상비를 책정, 개발되더라도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패널과 후보간 '대담' 형식이 아니라 20~60대 국민패널들의 즉석 질문 위주로 진행됐다. 후보는 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질문하는 패널 앞으로 걸어가서 답변하는 등 이른바 '스탠딩' TV토론 방식을 선보였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와 일문일답

-좋은 후보 나쁜 후보의 구도를 얘기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다른 나라라면 출마할 수 있었겠나. 대통령의 말과 행동과 정책 방향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직결돼 있다.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본받으라고 해야 할 모델이 대통령이다. 그 점에서 국민들께 이제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설이 나온다.

▶정계 은퇴하신 분이니까 원로로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출마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보수세력을 끌어안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대통령이 되면 저를 찍지 않았다고 해도 협력해서 일 하겠다. 누구라도 적대시하지 않겠다. 사전에 설명하고 사후에 협력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 동반자로, 열린 나라 운영을 해보고 싶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이미 수명을 다 한 법이다. 다음 정부에선 보안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국민중심당도 후보단일화 대상이 되나.

▶할 수 있는 한 대통합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첫째는 차별없는 성장과 남북 화해협력 등 비전과 노선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