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방카 확대 철회" 호소

생·손보협회장과 보험사 CEO들이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양 협회장과 보험사 CEO들은 30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당국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적은 있지만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온 개방 철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확대시행 철회와 관련해 진행돼온 보험산업 전반의 일관된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철회를 호소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카쉬랑스 4단계 확대시행 철회' 의원입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대내외에 호소하면서 정책당국도 방카쉬랑스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업계는 방카쉬랑스로 인한 소비자 폐해 확산, 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대량실업 문제, 궁극적으로는 이로 인한 전체 보험산업의 위기상황 도래를 우려하면서 4단계 확대시행 철회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 CEO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전면에 나서 확대 시행 철회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한 것이다

보험사 CEO들은 방카쉬랑스 시행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금융산업간 균형적인 발전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각종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방카쉬랑스로 인한 각종 폐해가 지속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개방될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섭 대리점협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리점협회를 주축으로 한 30만 일선 영업조직들도 다음달 2일 여의도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철회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입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에도 지속적으로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철회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