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물가 상승에 서민 허리 휜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앞둔 사상 초유의 고유가 압박에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5개월만에 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2%대를 유지했던 물가안정세가 여러 요인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물가,2년여만에 3% 상승 = 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 보다 3.0% 상승했다. 지난 7월 2.5% △8월 2.0% △9월 2.3% 등 줄곧 2%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한 것은 2005년 5월(3.1%)이후 2년5개월만에 처음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휘발유(7.8%), 경유(10.6%), 등유(5.4%) 등 석유제품 가격이 10월 한달동안 전년동월 대비 평균 7.3% 상승했다.

채소값도 31.%나 껑충 뛰었다. 8월,9월 집중호우로 강우량이 많았던 탓에 채소류 출하가 줄었기 때문이다. 양배추(182.6%), 호박(94.0%), 오이(87.6%), 상추(77.3%), 파(75.6%)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공공서비스 부문중 시내버스요금(12.7%), 전철요금(11.3%)의 상승률이 10%를 넘었고, 개인서비스에서는 보육시설이용료(9.0%), 가정학습지(8.3%)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국제유가,100달러 돌파 임박 = 10월 물가 상승을 압박한 국제 유가 초강세가 이달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1일 뉴욕상업거래소 시간외 거래에서 배럴당 96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앞서 전날 마감된 정규장에서 WTI는 배럴당 4.15달러(4.6%)오른 94.53달러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밖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급등세로 돌아섰다. 미 금융당국의 0.25% 금리인하 조치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달러 약세도 유가 상승 요인이다. 달러가 약세를 나타날때 투자자들은 결국 금이나 원유 등 대체 투자처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0달러 돌파가 끝이 아니라 문제는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라고 31일 보도했다. 국제유가가 올 여름 이후 40% 가까이 급등했지만 신흥시장의 수요가 워낙 강하고 △산유국의 설비투자 부진 △넘쳐나는 투기성 자금 △미국과 이란 갈등 같은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쳐 유가강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물가 안정책 세워야 =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2.4%에 머물고 내년에도 2.8%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같은 물가안정 속에 경제성장률이 2년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경기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같은 낙관적 전망에 경고음을 울렸다.

전문가들도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전날 “내년에는 경기하강보다 물가 부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가 10% 올라가면 소비자물가는 0.1∼0.2%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또 “그동안 중국의 값싼 제품이 공급돼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올 들어 중국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5%에 그쳤던 중국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1/4분기 2.7% △2/4분기 3.6% △7월 5.6% △8월 6.5%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가 저소득층 전기요금 인하와 소형 화물차의 기름값 부담 축소 등 고유가 시대의 서민생활 안정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가상승으로 소득 1~2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광열비 지출이 늘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의 전력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영세 자영업자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000cc 이하 카고형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미 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 부총리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가 유류세 인하에 합의할 경우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수용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