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사기간 '확' 줄인다"

BBK 주가조작 사건 늑장대응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종합대책에 사전예방은 물론 주가조작 가담자의 사후관리까지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현재 3~5개월 정도 소요되는 주가조작 조사 기간이 2개월 수준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 조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조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취임직후부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감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실상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을 팀장으로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연구원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TF는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해 더 이상 ‘뒷북행정’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주가조작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사전예방과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조사단계를 간소화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가조작 조사는 우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이상매매 징후를 포착하고 혐의계좌간 연관성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이를 넘겨받아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밝혀지면 관련 내용을 다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 거래소의 사전심리 단계부터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위법성 판단 과정 역시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면 조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사 방식은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 현재 조사인력으로는 모든 사건에 다 적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TF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사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KRX 상장기업 엑스포 개막 축사에서 “최근 증시에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증시 전문가는 “금감원이 주가조작 전력자의 증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해와 사례에 대한 조사 작업을 끝냈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