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일… 정치 실종·사법 과잉?

'정치'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 등이 그 활동에 속한다.

통상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정치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곤 한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요구가 한데 모아져 정책과 법으로 정해지는 곳이 국회인 것도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갈등 조정'이란 기본 책무를 버린 듯 하다. '정쟁'만 있을뿐 '정치'를 맛 본 지 오래다. 과거에도 서로를 향한 고발 등 법적 대응은 적잖게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종국에는 '정치'로 해결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정치가 사법에 갈구하는 예가 급증했다. 정치의 실종인 셈이다. 갈등을 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를 버린 채 사법에 의존하는 데서 희망을 찾기 힘들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도 좋은 예다. 잘잘못을 떠나 정치적 해결보다 법적 판단에 의존하겠다고 한 데서 문제는 비롯됐다. 정치적 해결이 항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내팽개친 채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을 옳다고만 볼 수 없다.


요새 흐름도 비슷하다. 대선이 꼭 30일 남았건만 이목은 정치의 중심 여의도가 아닌 서초동(검찰)으로 향해 있다. BBK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돌아온 덕분인데 이렇게까지 된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결국 차기 대통령은 검찰이 뽑는 셈"이란 자조도 들린다. '탄핵' '행정수도' 이어 차기 대통령도 사법부의 몫이 돼 버렸다. 정치의 실종인지 사법의 과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상은 아니다.

대선 D-30일. 정당들이 주최하는 당원들의 집회가 금지된다. 단합대회건 수련회건 어떤 명목으로도 안 된다. 각 정당들이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지난 19일 마무리 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별로 이제 내부 조직을 정비했다면 남은 한달은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기간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부산과 창원으로 향한다. 그가 후보로 등록된 후 PK 지역에 쏟는 애정이 남다르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에 머물려 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편 신당과 민주당은 합당 협상을 이날 중 최종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다음은 19일 정치권 주요 일정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회의(오전8시, 당사)
-유세본부 발대식(오후2시, 옛 열린우리당사)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오전 8시, 당사 회의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오전9시30분, 당사)

[정동영 후보]
-중앙선대위 회의(오전8시, 당사)
-부산 MBC KBS KNN 대담(오전11시30분, 부산MBC)
-한국노총 부산지부 방문(오후1시30분, 부산 연산2동)
-창원공단 '수성기체' 방문(오후3시30분, 창원 신촌동)

[이명박 후보]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오전 11시,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
-벤처기업인간담회(오후 2시, 송파구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소)

[권영길 후보]
-제주 동문수산시장 방문(오전6시)
-대선시민연대 대표단 면담(오후3시)
-CBS 시사자키 생방송 초청토론(오후7시30분)

[이인제 후보]
-춘천 명동지하상가 방문(오전1시30분)
-원주 중앙시장 방문(오후3시30분)

[문국현 후보]
-광주전주 KBS 초청토론(오전9시40분, 광주KBS)
-재래시장 방문(오전11시30분, 광주 말바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