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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특검법, 일단 국회 진행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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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특검법, 일단 국회 진행 지켜보고.."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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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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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삼성 비자금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3일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이 전날 소위에서 처리된 합의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에 대해 맞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삼성 특검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 처리 상황을 보고 입장을 발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제출한 삼성 특검법에 대해 수사대상이 너무 넓어 사법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삼성 특검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함께 처리해달라며 이 2가지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삼성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청와대는 현재 이와 같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런 원칙적 입장을 재차 확인할지, 아니면 국회에서 삼성 특검법의 향방이 뚜렷해질 때까지 추가 언급을 자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이 검토 중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특검법 합의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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