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특검법 넘어오면 금주중 입장 발표"

청와대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아직 정부로 이송돼 오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어떤 방침도 결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법안은 일단 법제처로 먼저 넘어오게 되는데 아직 법제처로도 넘어오지 않았다"며 "법제처로 넘어오면 법제처,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런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삼성특검법에 대한 청와대의 당초 원칙과 관련, "삼성특검법을 특검의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듬고 공수처법을 함께 가져오면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현재 입장의 변화는 없으며 거기에서 더 입장이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검법안에 대한 저희 원칙을 밝히면서 공수처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결론 내리기엔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천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으로도 결정나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특검법 넘어오면 오래 지체 않고 입장 발표"

거부권을 포함한 삼성특검법에 대한 청와대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금주중에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삼성특검법이 다른 법안들과 묶여 넘어오면 정부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삼성특검법이 먼저 오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이 넘어오면 오래 지체하지 않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내일(27일)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내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언할 기회가 있으니 그 때 발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보도인 것 같다"며 "현재 내일 대통령이 발언할 계획이 확정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요구한 삼성특검법과 공수처법의 동시 처리가 국회에서 외면당한데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특히 청와대의 삼성특검법 거부권 검토가 당선축하금과 관련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해인사에서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한나라당이 당선축하금이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받아서 마치 이것이 이번 특검의 본질인양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삼성특검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특검의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을 벗어나 나라의 법 질서를 흔들기 때문이고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공수처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고 강조했다.

◆"당선축하금 운운..어떤 거리낌도 없다"

천 대변인은 "당선축하금 운운에 대해서는 어떤 거리낌도 없다"며 "당선축하금이란 주장 때문에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려 하고 본질이 당선축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이번 특검을 얼마나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덮기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 거부한 정치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뒤 "각 정당들도 기존 특검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수처법이 물 건너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의지가 있었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는데 당장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에 아예 눈 감았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이 공수처법 논의를 외면한데 대해 "원칙에 맞지 않는 정치적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현실로써 봐야할 것이고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