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삼성 특검 문제많지만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비자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재의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할 때 국회의 의결 정족수,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런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또 다시 (특검이) 수사를 이어 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며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근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조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 주느냐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통과 안 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법 끄집어 내겠다는 것인데 특검법은 다수당이 아니면 못하는 다수당의 무기이고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삼성 특검법도 당선 축하금이라는 특검 항목이 있으니까 대통령 흔들기"라며 "당선 축하금 의혹이 있는데 의혹의 근거가 뭐냐. 누구 얘기냐. 한나라당 홍준표, 안상수씨가 말한 것인데 고소하려고 발언 내용을 전부 조사해봐도 고소를 못하도록 구체성이 없어 모호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의 단서는 의혹의 단서보다는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혹의 단서도 너무 의문스러운데 하물며 이걸 가지고 수사 단서로 삼겠다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특검으로 수사 받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실질적인 수사 많이 받았다. 옛날에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많이 있었다"며 "그동안 많이 받아 왔으니까 그 때처럼 똑같이 법대로, 양심껏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측근이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 사람들은 춥고 배 고픈데 살던 사람들이라서 인맥이 시원치 않다"며 "양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인맥 팍팍 뚫어놓고 거래해가면서 따듯하고 편안하게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돈을 건네왔다고 밝힌) 이용철 변호사도 돌려보냈다.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며 "그 점에 관해 상당한 자신을 갖고 있다. 지난번에 큰소리 하다가 구겨졌지만 또 구겨지더라도 참모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