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盧대통령, 삼성특검 기자회견 모두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삼성 특검법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많으며 '대통령 흔들기' 성격도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삼성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삼성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굳이 뭐 나와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존 청와대 입장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떠나서도 재의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 가야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의 의결 정족수, 특검법이 통과할 때 찬성표 그리고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결국은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특검이) 또 다시 수사를 이어 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근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으므로 공직부패특별수사처(공수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 주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나. 다 공약한 것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나.

그걸 통과 안 시키고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