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수용, 압도적 여론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오다 결국 수용키로 한데 대해 "여론이 압도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유를 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음에 (국회에서) 의결이 있기 전에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찰이나 법무부의 위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니 (삼성 특검법을)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특검법이 재의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기록을 (특검에) 내놓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검찰 위신이 더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번째는 수사 받는 사람들의 처지"라며 "삼성만이 아니라 관계된 주변 사람들까지 다 수사를 받아야 할텐데 혹독한 수사를 2번이나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저로서도 재의 요구를 해놓으면 왜 재의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해 가면서 여론 반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론 반전이 안 되더라도 설득하기 위한 집요한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을 갖고 옥신각신하면서 정치적 소모, 경제적 소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자, 기업경영 행태를 다 바꾸자,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를 다 바꾸자, 이런 좋은 자극제가 되도록,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성과 얻도록 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해달라. 법무부에서도 2중, 3중 수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거부권 시사 의견을 밝힌데 대해서는 "아직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수준의 폭로를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버리기에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부, 검찰이 모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위신과 신뢰를 지켜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 특검법에 대한 문제제기 하면 특검을 법리에 맞게 다듬어오지 않겠느냐 희망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선 때 각 당이 특별수사처 만들기로 공약했고 나는 공약에 따라 법무부나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어 국회에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공수처는) 누구나 언제 어느 때라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국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배를 띄우고 싶으면 띄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에 따라 배를 띄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주 부당해서 정치적으로 부당성을 꼭 지적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