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자석효과" vs "폐지는 시기상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상한선 제한이 오히려 자석효과" vs "상하한선 폐지는 시기상조"

주가의 15%로 가격제한폭을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두고 한바탕 설전이 오갔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29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가격제한폭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투자자를 현혹하는 자석효과, 균형가격형성 지연 등을 고려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내 여건을 고려,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상급등이 빈발하는 코스닥 소형주나 60%이상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에서도 보듯, 일시적인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을 함께 했다.

토론에 앞서 엄경식 증권연구원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가격제한폭이 개별 주식수익률의 변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현행 명시적 가격제한폭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투자자 우려와 시장충격 방지를 위해 코스피50 구성종목처럼 거래가 활발한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격 급변으로 투자자 보호 미비 및 불공정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만큼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 완화 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주가 매매비활발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 확대유지 및 매매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상무 KRX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일시적 가격제한폭 폐지로 선물시장의 경우, 현재 위탁증거금융 수준을 15%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해 투자자 거래부담 증가 및 시장 거래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매매 비활발종목에 대해서는 유동성공급자 제도의 활성화 및 매매방식의 개선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X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제한폭제도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