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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예산 회기내 반드시 처리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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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예산 회기내 반드시 처리되야"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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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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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법정 시한 넘긴 전례 없어"

청와대는 3일 "국회가 이번 회기 안에라도 반드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정 시한인 어제(2일)까지는 새해 예산안이 처리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과거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임기 말에는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없이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전례없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안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운용하게 돼 있다"며 "4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정부 운용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 집권이 예정된 것으로 자만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무모하고 경박하며, 나아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기 안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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