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신용등급 불문 독버섯처럼 확산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들까지 대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휘말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물어야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동원해 주택을 마련하면서 신용경색이 시작됐다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 신용경색의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뜻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서치 회사인 론퍼포먼스에 따르면 2002년 이후 2조5000억원이 넘는 서브프라임 대출이 발생했다.

이기간 서브프라임 대출이 '독버섯'처럼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들은 조건이 훨씬 좋은 전통적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비싼 금리의 대출에 손을 대고 만 것이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위해 금리가 높은 모기지 대출까지 이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보다 나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것이다.

서브프라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2005년, 등급이 좋은 사람(신용점수 620점이상)이 차지한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은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 대출은 투자자들에게 증권 형태로 한데 묶여 팔렸다.

비중은 계속 증가해 작년말에는 61%로 늘어났다. 2000년 41%이던 비중이 급상승한 것이다. 최고 등급을 지닌 서브프라임 대출자들도 적지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특정 서브프라임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저널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중산층뿐 아니라 부유한 계층까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당국이나 은행들이 이를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유층의 투기적인 모기지 대출까지 정부가 보호해주어서는 안된다는 모럴 헤저드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널은 또 서브프라임 대출이 규정에서 정한 급여 기준이나 문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모기지업체들이 공격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급이 좋은 사람들까지 고금리의 서브프라임 대출로 유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출 승인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주는 대신 금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일부 우량 등급의 대출자들은 모기지 회사들이 '강압적으로' 서브프라임 대출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출자들이 자신들의 모기지가 얼마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 자체를 모르는 사례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