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특검 발의…6일 법사위 처리"(상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이 5일 오후 BBK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 특검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주중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어서 한나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이날 오전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후보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사건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인 930억원 상당 재산 누락신고 여부 등이다.

또 특검법에는 이날 오전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과 그 배후에 관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10일, 기본수사 시간 20일 등으로 정했고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윤호중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가 대단히 미흡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진술을 거의 수용한 수사결과를 내놨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모종의 힘에 의해 축소·은폐·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와관련 "내일(6일)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다"면서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주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도 유보적이지만 긍정적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신당이 사기꾼 김경준의 말은 믿고 검찰은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면서 "정치적, 법적으로 특검이 필요 없으며 신당은 더이상 대선을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정상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