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BBK특검 두고 공방

"검찰 수사 못믿는다.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정치적 공세에 불과..오히려 정치공작 석고대죄하라"(한나라당 의원들)


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BBK 수사 결과를 놓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뻔한 정치 공세와 방어가 되풀이됐다. .

신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법을 도입하고 검찰총장, 김경준 씨가 법사위에 출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며 특검법안이나 현안질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신당 우윤근 의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법정의에 치명적 문제가 생겼다"며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했다는 내용의 필담 메모를 밝히지 않고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법사위가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 60%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이제 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이유 사건때 검찰이 피의자에게 '거짓말해라. 2년 주겠다'는 협박과 회유를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적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률 의원은 "검찰수사에 대한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검찰총장을 오후에 바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준 필담 진위 규명을 위해서 김경준을 법사위에 불러야 한다"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BBK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검찰 비판에 나섰다.

노 의원은 "김경준 씨를 면담한 변호사 말로는 검찰 수사발표에 나오는 진술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면 대선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수사결과가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되지 않은채 대선이 치뤄지면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BBK 공방을 계속 갖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현안보고나 특검법 상정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있는 검찰이 아니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대선은 접고 총선용 정치 공세로 이어가는 것 아닌가 한다"며 "총선용이라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다.

같은당 박세환 의원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해 비판해서 안된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정치공작을 한 신당이 석고대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를 수적으로 장악하면서 정치적 책략을 관철하려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특검을 운영한다면 국회 권력이야 말로 오만하고 방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BK특검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20일 이후에 법사위 상정을 의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