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득직불제 예산 3.5조원까지 확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일 농가의 부채와 이자를 동결하고 2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 부채동결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직불제 예산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지규제를 풀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 재향군인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 분야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밝힌 '돈 버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10대 공약에는 △ 농어민 소득보전 △농가 부채 해소 △농림부의 농업식품부 전환 △농지거래 규제 완화 △농업 유통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수출 농기업 육성 △농어촌 교육혜택 확대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농어업 의견수렴 기구 설치 △통일대비 농업정책 수립 등 농업 관련 현안 및 정책 과제가 총망라됐다.

이 후보는 우선 농가 자산의 농지은행 신탁을 통해 농가의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이를 20년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부채동결법을 제정해 향후 5년간 정부 출연 농지기금 1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농업의 연간 총매출은 36조원에 이르지만 농업 및 농업외 부채는 무려 48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보전 직불제 예산도 농림 예산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올해 기준으로 2조1000억원 가량인 소득직불금이 3조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지금 한국농촌은 FTA라는 밀물과 썰물과 같은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농촌을 덮고 있다"며 "FTA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유지하고 80kg당 17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기자재 부가세 면세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농업 진흥지역 내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농지법을 바꿔 토지 실수요자가 토지를 이용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해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산업용지 및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부터 식품산업 육성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됐다"며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함께 농업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농기업 육성, 농어촌 기숙형공립학교 설립, 여성 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과 함께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 설치, 북한 녹화사업 지원도 공약했다.

그는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돈을 벌수 있고, 농촌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살기 좋은 농촌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