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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측, 李 재산헌납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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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측, 李 재산헌납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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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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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7일 발표한 재산 사회 환원 약속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법령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재산 헌납 절차에 관해 이명박 후보 측은 독립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기부대상이 특정돼지 않더라도 장차 설립될 것이 분명한 단체인 공익재단에 재산을 헌납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대해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거나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매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법령질의서를 선관위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 측은 "기부대상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수행위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법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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