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공무원 시험 등에 군 가산점 부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1일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측과 재협상하고 국방개혁 2020 플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남대문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군가산점 제도 부활 △군심집결을 통한 정예강군 육성 △여군모집 대폭 확대 △군장병에 대한 복지 강화 △전작권 환수 전면 재검토 등이다.

구체적으로 군가산점 제도의 경우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의 3%를 가산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무원시험 등에 전면 도입하고 사기업에는 이를 권장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전원책 정무특보는 "5점의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지나친 평등권 침해가 있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취득한 점수의 3%는 합헌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미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전작권 전환을 전면 재검토하며 한미 신뢰를 토대로 주변국과 군사 외교 다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장병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고 군인 가족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며 군 복무 개선을 약속했다.

ROTC 등 모든 장교 양성과정에서 여군 선발을 적극 검토하고 비전투병과를 중심으로 여군모집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10년 근무 당 1년의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부여하고 제대 군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국방부 내에 취업전문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로 확보해 "병력 위주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위주 질적 첨단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교 양성 과정을 단순화하고 3군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