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교육 토론…토론은 미지근

11일 열린 17대 대통령 후보자 2차토론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수능폐지' '평준화' 민감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교육부분 토론이 이뤄졌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방법은 제각각이었다.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졌고 날카로운 반박은 보이지 않았다.


◇"사교육비 절반" 한목소리 방법은 제각각

대선 후보들은 "사교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 경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수능 입시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교사 10만명을 늘려 공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6~7개인 수능과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4과목으로 줄여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또 대학교육에 자율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경쟁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를 폐지하는 대신 내신과 면접 등을 통해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입시 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교육 개혁"이라며 "교사 10만명을 증원해 경쟁력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줘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인성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육에 2배 이상의 예산을 쓰고 교사 수를 2배 늘여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대학 평준화와 입시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수능이원화를 제안했다.

◇평준화, 자사고 '빅 이슈' 토론은 미지근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에는 '자사고 100개 설립' '대학평준화'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았다.

그러나 한 후보가 모두발언 후 각 후보들이 반박 토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1대1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허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자사고, 특성화 고교 확대로 수월성 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학생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됐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후보는 "개인의 능력을 똑같이 만들면 미래가 없다"며 "고등학교도 수월성 인정하되 없는 학생은 정원 30%를 보장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앞뒤가 안맞다"며 "자사고에 보내기 위한 과외가 유치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사고 100개로 인한 사교육 지옥은 운하로 인한 재앙보다 더 크다"고 공격했다.

이명박 후보는 또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제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본고사 부활로 인한 혼란과 입시지옥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