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정원 서울권 1040-지방권 960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배정 인원이 서울권역 52%(1천40명),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48%(960명)로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시 발표한 설치인가 대학 선정 기본방향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2000명) 배분원칙을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권과 지역권 대학들은 총정원 비율을 각자에게 유리한 60%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입학정원 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최종 인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선정 인가를 신청한 곳은 당초 서울 권역 24곳, 지방 권역 17곳 등 모두 41곳이지만 권역 배분 비율과 정원수에 따라 서울 권역 13~14곳, 지방 권역 11~12곳 등 모두 25곳의 로스쿨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에서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절반 가량은 무더기로 탈락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 중하위권 대학들은 사시 합격자 수 등의 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예비 인가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 총정원 비율을 지방권 60% 서울권 40%로 요구해왔던 지방 권역 대학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측이 밝힌 총정원 배분 비율 산정 근거는 인구 수와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이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사시 합격자 수나 신청 대학수 등에서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상당히 크지만 총정원 배분 비율에서 지방 권역을 좀 더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권역 배분 비율은 52대 48을 원칙으로 하지만 로스쿨 설립 인가대학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 등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총정원의 ±5%(100명) 범위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서울 권역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간 총정원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 등 신청서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를 인가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