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위기 정책적 처방 혼란 가중

미국 정부가 주택 경기 침체 및 신용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처방이 적절한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8월 870억달러에 달했던 7개 산하 구조화투자회사(SIV)들의 자산 규모가 490억달러로 줄었다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중요한 지원책중 하나가 실효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펀드들에 대한 구호책을 취했지만 은행들은 결국 모기지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떠안고 있다.

모기지 대출 금리 동결 계획을 포함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은행들에게 평상시 금리보다 낮은 특별 자금을 더 많이 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난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1%p나 인하했고, 시장은 이러한 금리 인하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향후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처방을 도입해야할 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주택 압류에 직면한 주택 보유자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뉴딜 시대 정책들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기지은행가협회(MBA)는 3분기 주택 압류율이 197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직접적인 행동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수개월간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무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위험은 너무 많은 정책을 시행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지지할 경우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택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시점을 연장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역시 "주택 가격 및 모기지 증권 가격이 안정돼야지만 금융시장 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고 가족주택압류구호공사(FFRC) 등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택 담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고정금리 모기지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렉스 폴록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의회와 백악관은 이 같은 기구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과거 1993년 주택보유자대출회사(HOLC) 설립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왔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의회의 정치적 압력이 그 어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역할론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레디맥과 페니매는 법으로 단일 가구당 41만7000달러 이상을 대출하거나 보증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