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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검 수용, 지휘권 행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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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검 수용, 지휘권 행사안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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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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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BBK 특검수사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하지 않기로

법무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성진 법무장관에게 BBK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권 행사를 검토하라는 지시와 관련,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정 장관 주재의 심야 대책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 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신뢰에 변함이 없지만,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정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돼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 제출중인 이른바 BBK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여부가 검찰의 명운이 결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무부 간부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용, 이날 오전 발표문안을 작성,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이명박 후보가 BBK를 내가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된것과 관련, 정 장관에게 BBK사건의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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