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동산정책 이렇게 바꾼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보다도 친시장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그가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은 현재의 규제 위주 정책에서 탈피,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매제한 탄력 적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완화 역시 시장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차기 정부가 실시할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상당하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당선자의 이 같은 시장주의적 정책이 주택뿐 아니라 참여정부 말기에서 잡아놓은 부동산시장 전체에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가시화될 지 관심거리다.


◇규제 개혁과 합리적 세제 조정에 초점=이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현행 규제 중심의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세제 조정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그는 대선 후보시절 부동산정책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부동산가격 상승 차단→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부양→서민경제 회복' 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이 같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반시장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세금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비합리적 부동산세제 등을 조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재산보유세(지방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이때 종부세는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론 보유세에 통합하고 지역간 세입불균형에 따른 교부세도 조정할 방침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수요 촉진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을 장소와 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사정에 맞도록 주택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는 해제하고 공공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도 장소와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적률을 상향(10%) 조정하고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공약도 나왔다. 주택청약 예금제도를 개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제도'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서민주거안정 정책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1가구1주택 의무를 기본으로 한 '서민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5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 수도권과 광역시에 연간 1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도시 지고, 뉴타운·재건축 뜨나=이 당선자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또하나의 주목할 만한 공약은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개발 방식 비중이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과 함께 2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는 강북 뉴타운 개발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당선자는 뉴타운 활성화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때문에 그가 주요 부동산정책 중 하나로 강북 뉴타운 개발 추진을 역점 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가능성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용산을 비롯해 도심개발 추진도 더욱 가속화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 용적률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토지 이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밝혀왔다.

그렇더라도 당장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공산은 그리 크지 않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뜩이나 집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며 가공할 위력을 지닌 강남 재건축이 폭발할 경우 뒷감당이 안된다는 점에서다.

수도권 신도시 추진은 다소 주춤거릴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신도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선 도시 연담화와 교통대란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