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최우선과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은 지나친 정부 규제로 기능을 잃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한 부동산 세금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적절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신혼부부 주택 우선 지원 등 일부 공약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계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 것을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꼽았다.

◇"지나친 규제 풀어야 한다"=학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금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도세와 재건축 규제는 중과 성격이 강한 만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묶고 세금을 높여 국민의 재산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낮췄다"며 "새 정부는 지나친 세금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 결국 부동산 거래를 막는 주범이 됐다"며 "새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율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겹겹 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줘도 과거처럼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아니다"면서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물량을 서민들의 주거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면 집값 급등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두르지 말고 정책 보완해야"=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신혼부부에게 매년 주택 12만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독신자나 중장년층 수요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그래도 꼭 시행하겠다면 생애 단 한 번으로 기회를 제한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신혼부부용 주택을 지을 택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며 "공급량보다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에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 수요를 나누지 말고 기존 청약통장과 청약제도 안에서 주거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핵심 국토개발 정책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운하는 청계천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만 교수도 "대운하는 환경문제, 사회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검토 결과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공약이라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현명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살려달라"=학계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예민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단기 처방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손재영 원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엉망이 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게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장기 안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정부 추진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장성수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기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현 정부가 시작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도 새 정부가 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