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큰 건설업계…일부 우려도

건설업계는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가 역대 최초의 CEO(최고경영자) 대통령으로, 국내 대표적 건설기업인 현대건설을 오랜기간 경영했던 경험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클 것이란 점에서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포함, 포괄적인 의미에서 업계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설관련 각종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로 이어진다. 특히 이 당선자가 중첩 규제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시장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많은 만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중역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건설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소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책 마련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 복원 등 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제대로 직시하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업체 한 임원은 "이 당선자의 공약이 규제 중심의 주택정책을 재편하고 시장기능을 복원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건설기업이 활동하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하지만, 이 같은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 각론에 들어갈 경우 그동안 이 당선자가 내놓은 건설 관련 공약을 감안할 때 반드시 '호재'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실제 이 당선자는 국책사업의 효율적 예산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신규 발주보다는 기존 공사를 마무리하는 '완공 위주'의 정책을 표방한데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방안은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불만을 표출해 온 정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대형건설사 한 중역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 입찰제도로,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어 이 당선자가 건설CEO를 역임하면서 지나치게 산업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눈치다. 업체들은 특히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청계천 복원공사를 예로 들어 적정 공사비보다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다른 대형사 중역은 "계획단계에서 발주, 시공 과정을 거치는 업무 절차를 통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프로세스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인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