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 금융시스템 대수술 예고

◇"금산분리 완화"＝이 당선자의 경제공약에는 친기업적 요소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은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그중 금산분리 원칙은 숱한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새 정부 경제팀 진용이 갖춰지면 가장 먼저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 유세 당시 "금산분리로 국내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 산업자본이나 연기금 등도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에 관한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원상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대주주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빼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업주의 원칙 폐지될까＝금산분리 원칙과 함께 현행 금융시스템의 또하나의 축인 전업주의 원칙이 폐지될지도 관심사다.
　
참여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마련으로 사실상 전업주의 원칙은 폐지됐다는 분석이지만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업에 일부 진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업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 당선자 역시 금융규제 방식을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겸업주의로 금융시스템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극화 해소 위한 금융시스템은＝금융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 경제팀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과거 폐쇄경제 시절에는 효력을 발휘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중소형 금융기관들 중심의 '허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 및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이 당선자의 경제모델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당선자는 금융권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장은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뒷받침 없이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도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