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李만 '완화',출총제 '팽팽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 공약은 '규제'와 '자율'로 나뉜다. 규제와 자율을 가르는 기준은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른바 '친(대)기업론자'라 할 만하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은 재벌,대기업 규제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쪽이다.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대기업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존폐 문제를 두고 후보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린다.

◇출총제, 보수는 '폐지'…진보는 '유지'= 재벌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사후 규율을 위한 상법 개정문제. 정동영 후보는 출총제를 대신해 그에 준하는 재벌규제 방안을 들고 나왔다. 순환출자 금지를 새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후 규율을 담은 상법 개정에도 '찬성' 입장이다.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출총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문 후보의 경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도 찬성 입장이다.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요구하는 권영길 후보도 출총제 고수론자로 크게 다르지 않다. 두 후보는 상법 개정에도 역시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정반대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대표적인 출총제 폐지론자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등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게 이유다. 상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기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재벌정책을 두고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금산분리, 이명박 "완화"…나머지는 "유지"= 금산분리 규정은 경제 정책의 두 축인 대기업 규제와 금융 정책이 뒤섞인 사안이다.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 완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반면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은 금산분리 현행 유지쪽에 가깝다.

이 후보는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기 컨소시엄이 은행 인수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과 연계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금산분리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금산분리가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인 만큼 이를 고수할 경우 국내 은행이 론스타 같은 외국 투기펀드에 넘어가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 '유지'를, 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야당 후보가 주장하는 금산분리 해제에 단호히 반대한다. 외환위기 10년이 채 지나지않아서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정글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에 각을 세웠다. 문국현, 권영길 후보의 금산분리 유지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회창 후보는 "금산분리 제도는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고수하겠다"며 조건부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