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금산분리 풀어 국책銀 민영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3일 집권 후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매각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은행 인수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강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책은행 민영화로 20조~30조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걸 시장에 내놓고 민영화시킨다고 하면 가치가 미니멈(최소) 80조원이 될 것"이라며 "산은 자체를 중기 전문 부분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산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대우증권과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자산일 텐데 산은의 일부 주식 20~30조원을 매각하면 그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산은 소유 기업의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의 경제브레인인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영화 대상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보유 자산이 포함된다"며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수출입은행은 성격상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 자본의 금융회사 인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 후보는 그간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 입장을 밝혀 왔다. 아울러 금산 분리 완화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도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은행 인수자 문호 개방은) 바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을 간단한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가 표방하고 있는 '친기업 정책'은 결코 '친대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면서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