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式 교육개혁 '가시밭길' 될 듯

교육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참여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까지 단행했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못했다.


부동산 , 양극화 문제 등 우리 사회 문제치고 교육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고,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우스개 말이 나올 정도로 의견은 제각각이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막막한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 키워드는 '자율'과 '경쟁' =이명박 당선자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교육문제를 '자율'과 '경쟁'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기본 방향으로는 △관치에서 자율 △ 공교육 내실화와 고품질화(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학교의 자치와 자율경영 강화 △교육안전망의 구축 △개방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대학교육의 개방화와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확 줄이겠다는 내용. 학교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얼핏 보면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전 정권의 정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론이 180도 다르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고교 차별화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를 통해 외고 입시경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14조원에 이르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역시 자율이 확대된다. 이 당선자는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2단계 수능과목 축소, 3단계 완전자율화 등 3단계 대입자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공고히 지켜온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 정부 교육정책을 집행하게 될 교육부 역시 개혁 대상이다. 교원과 학교 등 교육 공급자의 내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 연수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험난한 여정 될듯= 이 당선자의 교육개혁 로드맵에 대한 각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울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이 100% 옳다고 할 수 없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적어도 세계 흐름에는 맞는 추세로 보인다"며 "어떻게 반대의견을 봉합하고 지혜를 모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또한 20일 당선 환영 논평을 내고 "활기차고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학교현장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평준화 정책'과 '3불정책'을 지지하는 교육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 마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경기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한나라당의 '상향 평준화'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지 못한 학교들은 결국 모든 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사회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빈부격차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