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2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북한 핵문제인데 아직까지는 큰 탈 없이 해결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2.13 합의 방향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핵물질 신고 문제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실용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위기로 가는 것, 국면이 악화되는 것을 적극 방지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며 “남북관계가 다소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북핵폐기’ 우선을 지나치게 강조해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의 경우 칼로 물 베듯 딱 자를 수 있지 않다”며 낮게 점쳤다.


이 원장은 “북이 현재 5메가와트 원자로 시설을 폐쇄시키고 물질과 시설들을 들어내고 있으니 지금도 어떤 측면에서는 폐기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동안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에 이어 KBS 교향악단이 평양공연을 신청할 경우 아직 핵 폐기가 안됐으므로 불허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는 실용적이지도 않다는 논리다.

이 원장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 가지는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아마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대북정책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후보 신분에서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정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하는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공약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면서 “핵을 폐기하는데 더 역점을 두되, 이를 위해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돌아갈 길이 전쟁이지 않는 한, 결국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서해평화지대 설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NLL의 경우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관계 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로서는 (평화지대 설정을) 쉬운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협상을 해 나가되 서로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차피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기 어렵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활력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만하다”며 “새로운 추동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