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업계 최대 뉴스, '방카쉬랑스 확대'

정해년(丁亥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머니투데이는 보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지난 한해 보험업계의 최대 화두이자 현안이었던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논란이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됐다.

생보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생보사 상장안 확정이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장하는 생보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한해 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10대뉴스를 간추려본다.

1.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논란
내년 4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4단계 방카쉬랑스를 놓고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보험업계와 시행 강행을 주장하는 은행권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3년 8월 최초 시행된 방카쉬랑스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완전 판매, 강압 판매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시행이 확대되면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보험업계는 확대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기반을 잃게 될 보험설계사와 대리점들은 대규모 옥외 집회를 잇따라 열었고, 학계와 보험업계도 각종 공청회와 기자회견,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방카쉬랑스 활대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2. 생보사 상장안 확정
지난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 18년간 끌어왔던 생보사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 2월 증권거래소 산하에 구성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공청회 등 여론화 과정을 거쳐 상장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하는 생보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는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업법의 경우 연말까지 전면적인 검토작업과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8월 10일 입법예고된 상법 보험편은 16년만에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4. 생보업계, 사회공헌사업 추진
정부의 생보사 상장안이 발표된 후 생보업계는 20년간 1조5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확산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5. 외국사, 국내 보험업계 진출 활발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외국보험사의 국내 진출이 활발했다. 세계 3대 보험사 중 하나인 프랑스 AXA가 올 3월 교보자동차보험을 인수한데 이어 올 12월에는 독일의 보험종합금융그룹인 뮌헨리 산하의 원수보험사인 에르고(ERGO)가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지분 65%를 인수키로 했다.

또 뮌헨리보험그룹의 전문법률비용보험사인 DAS와 건강보험전문보험사인 DKV도 보험업 예비허가를 금감위에 신청한 상태다. 미국의 젠워스모기지보험도 지난 9월 한국지점 설치를 위한 예비허가를 받았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올 11월 18일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을 관리하지 않은 병·의원의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 외출을 일삼는 속칭 '나이롱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 보험상품 과장광고 심의 강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광고심의가 강화됐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 판매 광고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 심의를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변경했다.

8. 롯데그룹, 보험업 진출
롯데그룹이 올 12월6일 대한화재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험업에 진출했다. 대한화재는 지분 57%를 호텔롯데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보험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9. 자통법 제정에 따른 보험시장 환경 변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부 보험상품의 업무영역 중복 및 보험영업에 대한 규제 등 보험시장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10. 예금보험제도 개선
오는 2009년 1월부터 예금보험료의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리스크에 맞는 보험기금 설정이 가능해져 권역간 부당한 리스크 전이가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