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 주택난-신불자 해결책 이것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MB노믹스'는 이 당선자의 화법 만큼이나 명쾌하다. 참여정부처럼 여러가지 '가치'를 고루 존중하느라 고민하는 대신 '결단'을 통해 실용적 해법을 찾는 쪽이다.

'과밀'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이 당선자는 과감하게 과밀억제를 포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당선자는 주택을 매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그 해법으로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밀에 따른 일조권, 교통난 문제 등은 주택공급에 비해 후순위라는 얘기다. 이 당선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구릉지의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홍콩에서 보듯 과밀을 허용하는 방식의 주택공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과밀을 일부 인정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정책과 '토종자본론'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도 MB노믹스에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금융부실 위험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것보다 금산분리를 풀어 산업자본을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게 금융산업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생각이다.

이런 철학 아래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우리금융 매각 문제도 자연스레 풀린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산업자본 외에는 우리금융을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금산분리가 풀리면 우리금융을 산업자본에 넘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오랜 논란 끝에 '완화'로 정리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이 당선자는 단호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기업 출자액의 5% 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대기업 출자를 장려하는 공약까지 내놨다.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출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레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한편 '친(親)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 당선자지만, 서민 대책에서 만큼은 '개입론자'에 가깝다.

당장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공약부터가 그렇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려되지만, 서민들의 '묵은 빚'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는 게 더 크다는 판단이다.

통신비를 20∼30%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절반으로 깎겠다는, 다소 '가격통제적'인 정책도 이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MB노믹스 이후에도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도 있다.

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당선자는 '환율의 안정적 운용, 시장왜곡 땐 적절한 개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현 정부와 같은 방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출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환율을 방치할 수도 없고, 개입재원과 대미 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하게 개입할 수도 없는 게 환율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만도 않다. 이 당선자 측은 불공정 하청거래를 한 대기업에 대해 하청기업 손실분을 보상토록 하고, 정부조달 참여를 금지하는 등 오히려 제재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당선자 역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한다면 불공정거래 규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어떤 대통령이든 집권 후에는 분명 인식이 달라진다"며 "이 당선자도 집권 후 전체 그림을 보면서 각 부처들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균형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