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 통과에 정치권 입장차 뚜렷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은 한나라당과 비(非)한나라당으로 나뉘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 결정을 비난했다. 특검법을 주도한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도 '역풍'을 경고했다.

반면 신당을 비롯,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검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특검 수용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특검 불씨로 총선 장사를 해보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퇴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고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결과야 검찰수사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이) 오히려 신당에 계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위헌적 요소가 많은 특검법을 법률가 출신인 노 대통령이 신중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게 한 것은 재판 주체가 수사 주체 임명하는 것이므로 3권 분립에 위반되며 일반 형사사건에도 도입하지 않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적용은 영장주의와 법으로 보장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팀이 BBK 사건의 진실을 가려 국민 마음 속에 남은 의심을 말끔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특검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하지, (특검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정치공방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도 이에 가세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 당선자 관련 의혹은 모른 척 넘어가기엔 너무 큰 의혹인 만큼 특검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법 의결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 이혜연 대변인은 "당선자나 새 정부 입장에서도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라고 각각 논평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