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20일내에 '속전속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중순에는 끝낼 것"(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란 공감대도 형성됐다.

인수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대통령 취임일(2월25일)을 기점으로 역산할 때 늦어도 1월중에는 작업을 끝내야 하는 현실론이 주된 이유다. 공직 사회의 동요도 고려됐다. 이 당선자가 직접 나서 '입단속'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향은 통합과 기능별 재편이다. 축소는 아니다. 다만 개별 부처별로는 받는 느낌은 다를 듯 하다. 개인은 남는다지만 조직이 없어지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지적이다.

◇공무원 동결 속 부처 통합 = 한나라당이 그동안 검토해온 조직 개편안은 4-5가지가 된다. 한반도선진화 재단, 한국정책과학학회 등이 내놓은 안들이다.


그러나 최종안은 아직 미정이다. 이 당선자측 인사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최종 결론까진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향은 유사 기능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다. '대부처(大部處 ), 대국(大局)'제가 단적인 예다. 부처를 기능별로 묶어 재편한다는 것. 다만 인원 축소는 없다. 동결 방침으로 정했다. 공직 사회 동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큰 틀로 보면 △총괄 조정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복지 △외교안보 등 4가지 축이다. 경제쪽도 통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재편 등이 거론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경우 기획 기능 일원화가 핵심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총괄조정 기능은 이 당선자측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된 기획 기능을 통합해 정책 조정력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이 문제다.

국가전략기획원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옥상옥'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통일부의 축소가 예상된다. 교육 문화 분야의 경우 전면 개편이 예고되는 부처다. 교육부는 폐지론까지 나온다. 여성부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속전속결, 20일내 마무리 = 이 당선자측이 그려놓은 그림에 맞추려면 개편 작업은 초스피드로 진행돼야 한다.

이 당선자는 늦어도 1월말 국무총리를 선임, 인사 청문회를 요구하겠다는 구상. 조각이 이뤄지는 시점도 이 때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앞으로 20일 내에 끝마친다는 얘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정부조직 개편은 1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도 없지 않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대통합민주신당 등 제 정치세력의 동의가 급선무다. 동의를 얻더라도 법안 심의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맞추기 빠듯하다.

그럼에도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이 당선자측의 생각은 확고하다. 새 정부의 깔끔한 출발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속전속결이 불가피하다는 것.

김형오 부위원장이 인수위 첫 간사회의에서 처음으로 꺼낸 말도 "김 부위원장은 특히 "정부조직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 공무원 사회에 동요 조짐이 있는 것 같다"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만큼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칫 늦어질 경우 부처간 힘겨루기 등 알력만 심화돼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