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李당선자-재계, 경쟁력강화위 설치합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은 28일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칭) 설치에 합의했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이 당선자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큰 틀에서 경쟁력강화위 설치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철승 전경련 전무도 "신사업 개발,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 개선, 노사 안정,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경쟁력강화위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며 "(경쟁력강화위와) 구체적인 프로젝트 위주인 인수위 내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상호 보완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주 대변인과 이 전무와의 일문일답

-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 됐나, 어떤 개념의 위원회이고 인수위에 설치된 국가경쟁력강화특위와 어떻게 다른가.


▶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재계에서 규제나 제약들이 국가경쟁력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요청한 것이라 여겨진다. (앞으로) 논의하자고 했으니 (합의)된 걸로 봐도 좋다. 인수위 안에도 경쟁력강화특위 있는데 뜻이 같다. 다만 규모나 구성원은 추후 논의되겠지만 큰 틀에서 공동위원회 설치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

- (당선자께서 오늘 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나에게 직접 전화해도 좋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선자께서 두바이 방문 당시 국왕과 40분간 왕궁에서 대화나눈 적이 있다.

대화 중에 두바이 국왕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내용이 두바이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선자께서) 놀랐다고 한다. 국왕 체제에서 직접 투자자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느낌이 많았던 것 같다. 이걸 보고 기업인들에게 직접 전화해도 좋다 말씀하셨다.

당선자께서 대학을 방문해서는 무슨 공부를 하냐고 물으니 (대학생들이) 공무원 취직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충격받으셨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진취적 구상으로 사업쪽으로 가야 하는데 정년보장의 직장에 안주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젊은이가 많이 찾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화답을 했다.

▶ (전경련 이철승 전무) 일본 미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매우 중요시한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식 건의드린 바 있고 오늘도 건의한 것이다. 신사업 개발, 글로벌 수준의 법 제도 개선, 노사 안정, 투자환경 개선 등이 기본적 취지다. 인수위 특위는 구체적 프로젝트 위주이므로 상호보완적인 작업을 기대한다.

- 이 당선자께서 투자를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투자계획이 잡힌 외에 (재계에서) 확대 투자여력은 어느 정도인가.

▶ (주호영 대변인)내년도 투자계획을 말씀하신 분이 한 분 정도고 다른 분들은 투자 계획 말하지 않앗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으니 투자확대를 고려해 보겠다는 말한 정도가 다다.

▶(전경련 이철승 전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혁이 있으면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사업들이 풀어지고 증설될 것이다. 과거에 가능은 했지만 여러가지 수익성이 맞지 않아 계획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던 사업이 새로 들어올 것이다.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몇 분이 얘기했고 기업이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런 자금이 충분히 내부 유보금으로 쌓여 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호영 대변인) 인수위가 그저께 출발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없다.하지만 밀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핵심규제를 풀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논의에서 기업이 요구한 규제완화가 어떤 것이 논의됐는가.

▶(주호영 대변인) 구체적으로 규제완화 내용은 말을 안 했다. 말씀 나누신 게 '핵심 규제를 풀겠다'는 게 다다.

-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과거 검찰 수사를 받으던 기업 총수들이 많은데 경제인 관련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대화가 있었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