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의 부동산 첫 언급…변화? 안정?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인들과의 오찬 회동 자리에서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투자를 요청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부동산 얘기를 꺼낸 게 다소 이채롭다. 그의 부동산 발언은 '친기업'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기업이 출신이라 그런지 (대통령에) 취임하면 부동산이 활성화 될 거라고 해서 위험 요소를 경고하는 분이 많다"며 스스로 부동산 정책을 화제에 올렸다. 대선 이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이 적잖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가 '정책 변화'와 '시장 안정'이란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던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화'와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 잡기인 셈.

발언 내용도 정확히 절반씩 나뉘었다. "솔직히 부동산 정책은 다소 변화가 필요한 게 틀림없다" "5년간 (정부가) 너무 억누른 것 사실" "수요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 바꿔갈 것" 등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이다.

반면 "제가 취임했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너부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격 억제 위해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도 검토한다" 등은 안정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일각에선 기조는 '변화'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현 정부의 틀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변화를 택하기도 전에 시장이 흔들린 탓에 움직일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정책 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자칫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뜻도 된다.
이와관련 이 당선자측은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 시장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